사망한 대표이사의 배우자 회사 자금 횡령 손해배상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사망한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망한 대표이사 C가 재직 중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회사 자금 5,301만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1,000만 원을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했으며, 회사 명의로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계좌로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횡령을 피고가 방조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명목 송금된 자금,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 휴대전화기 구입비용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984,9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21년 9월 14일 설립된 법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망인 C의 배우자입니다.
• 망인 C: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22년 6월 14일부터 사망일인 2023년 1월 29일까지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C가 사망한 후, 회사는 대표이사 C가 재직 기간 동안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이체하거나 회사 명의의 차량을 리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는 등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 B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아 총 175,843,500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송금된 자금이 정당한 급여이거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횡령이나 불법행위 가담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해 그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사망한 대표이사가 배우자 계좌로 회사 자금을 급여 및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 횡령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2.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 명의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3. 대표이사의 개인 사용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가 지불했을 때,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반환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구입 비용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4,931원(원금 1,000만 원 및 불법행위일인 2022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의 연 5% 지연손해금 984,93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중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4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급여 명목 송금, 벤츠 차량 리스, 휴대전화기 구입비용 관련)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대표이사 C)이 피고(배우자 B) 계좌로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가 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한 어떠한 금전 채권도 없음을 알면서 이를 송금받은 행위는 망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된 2022년 4월 급여를 제외하고는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 행위 자체를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기 구입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구입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망인의 횡령 행위 중 1,000만 원 송금에 대한 방조 책임만을 지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인 망인 C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금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1,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횡령금을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행위는 망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관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설: 원고는 피고가 법률관계 없이 회사 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급여 명목의 자금에 대해서는 망인이 금융상의 이유로 제3자 계좌로 급여를 송금받는 행위 자체가 횡령이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급여 중복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로 이체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금 이체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할 때는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예: 급여 대장, 차용증, 회의록 등)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 상환'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목은 실제 법적 관계에 부합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및 비용 처리의 명확화: 급여 지급 시에는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 법인 자산의 관리: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 휴대전화 등은 명확히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개인적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사용 시에는 사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예: 사용료 지불)를 거쳐야 합니다. 임직원 퇴사나 사망 시 법인 자산의 반환 및 인수인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 및 계약 체결 시 주의: 법인 관련 계약에서 연대보증인 자격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위로 자격을 꾸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횡령 행위 방조의 위험성: 대표이사의 횡령 행위에 배우자 등 제3자가 가담하거나 방조(도움을 주는 행위)할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횡령 자금을 단순히 수령하는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확인하고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