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기타 교통범죄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소셜 미디어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청소년 6명이 피해자들을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옷을 벗긴 후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치욕적인 말을 강요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으며 계좌 이체, 현금 강취 등으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주요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졌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별도로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 장물 보관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피고인들은 2021년 9월 하순경부터 'N PC방'에서 가출 여성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며 나체를 촬영하여 협박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은 트위터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리 정해둔 건물 옥상으로 데려왔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벗긴 후 동영상을 촬영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P(21세), H(22세), Y(23세) 등 남성 피해자들이 유인되어 성남시 분당구 Q 빌딩 옥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폭행당하여 다리 골절, 다발성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담뱃불로 손등이나 어깨, 목을 지지는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겨진 채 나체로 촬영되었고, '미성년자를 강간하려 했습니다'와 같은 수치스러운 말을 강요당하며 동영상과 사진이 찍혔습니다. 또한 흉기로 위협받고, 돈 500만 원을 요구받으며 부모나 지인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협박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직접 송금하여 현금 7만 원, 에어팟프로, 아이코스 전자담배 등 총 859,000원에서 4,900,000원에 이르는 금품을 빼앗겼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도주를 시도하다 다시 붙잡혀 폭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는 시가 100만 원에서 3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과 D은 B가 훔친 오토바이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보관하고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E는 강취한 피해자의 카드로 약 8,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구입하며 부정 사용했습니다.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집단 폭행, 감금,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한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와 이에 대한 소년법상 형량 및 성폭력 관련 특례법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D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G, H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으나,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I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E와 F에 대한 부분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범행이 일반적인 소년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광대뼈 골절, 담뱃불 2도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한 불안감 등 장기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선처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보호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소년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15년이 원칙이나 소년범인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최단 기간인 10년으로 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불건전하거나 의심스러운 조건만남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 정보나 신체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장소로 유인하려 한다면 이는 사기, 강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범죄자들의 협박(예: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에 굴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에 의해 돈을 주거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범죄를 악화시키거나 재범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 관련 피해가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