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물 설치를 한 사람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하남시 B와 C 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개설, 석축 쌓기, 창고 신축, 계단 및 식수대 설치, 연못 설치 등을 통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산림에서 나무 두 그루를 허가 없이 벌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법률 위반 행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결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