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도 못 받았는데, 월세부터 내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김용우 변호사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B에게 네일스티커 제조기 사업 관련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 C에게도 일부 금액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어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피고 B의 기망 행위나 준소비대차 약정, 투자금 반환 약정 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C의 연대 책임이나 불법 행위 방조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네일스티커 제조기 사업을 개발하던 피고 B에게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약 1년간 피고들 및 여러 관련 인물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90,080,572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256,150,270원은 피고 B의 동거인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월 2%의 이자를 약정한 대여금이며 피고 B이 2019년 1월경 2019년 2월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준소비대차 계약이나 투자금 반환 약정을 통해 변제 의무가 발생했거나, 피고 B이 사업의 수익성 및 변제자력에 대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원금 358,007,68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에게는 B의 대리인으로서의 연대 책임 또는 불법 행위 방조 책임을 물어 미지급 원금 220,850,2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등 대여금임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사업에 직접 관여했으며 금원 사용처가 사업 개발 및 운영 자금으로 보이는 점, 금원 지급 방식이 통상적인 대여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준소비대차나 투자금 반환 약정이 명확히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경우, 고액임에도 대리권 위임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연대 책임 약정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B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C의 방조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의 성립 및 입증 책임: 금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이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과 그 반환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문서들을 제출하지 못했고 돈의 지급 형태나 사용처, 원고의 사업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준소비대차 계약 (민법 제605조): 당사자가 기존 채무에 갈음하여 새로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채무가 반드시 금전 채무일 필요는 없으며 투자금 반환 채무와 같은 다른 채무도 준소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이러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기망 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그 착오에 기한 법률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참조) 대리권의 유무 및 입증: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리권의 수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중요한 법률 행위, 특히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된 위임장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C가 고액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는 가해 행위를 직접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 행위가 인정되려면 주된 불법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B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C의 방조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전을 타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그 법적 성격 (대여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투자 계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상 수익률, 원금 보장 여부, 투자금 회수 조건, 사업의 위험성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투자 대상 사업체 및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만으로 특정 법률 행위 (대여 계약, 약정 등)가 명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타인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달리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위임장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