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도소매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비산먼지 미신고 사건

피고인 A는 하남시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총동력 92kW에 달하는 골재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약 266m² 면적의 모래를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는 2019년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이루어졌으며, 결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하남시에서 'C'라는 상호로 골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골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편의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골재 선별시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하고 자갈 선별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약 266m²에 달하는 모래를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역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이 적발되어 고발당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여 운영한 점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 없이 영위한 점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미신고 설치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미신고 영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어 벌금 2,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골재 선별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전단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모래 야적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 없이 영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92조 제4의2호 (벌칙 조항)​: 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으로, 법원은 이 두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법률을 명시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죄를 지었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가두어 일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체를 운영하며 환경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으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나 시설의 동력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이나 시설 변경 전에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