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관리자들의 허위 노임, 자재대금, 배임 등 사건

타일 및 바닥공사 회사의 총괄이사 및 현장소장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허위 또는 부풀린 노임을 청구하고, 가불금을 편취하며, 자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 인력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상당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D: 타일 및 바닥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 겸 현장관리자입니다.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피고인 C: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 또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관리 및 작업자 노임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

• 가불 관련 사기: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작업자들에게 실제 노임을 가불해 주지 않았음에도 가불해 준 것처럼 허위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허위 노임 관련 사기: 2014년 4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실제로 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작업한 것처럼 허위 노임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허위 작업자 명의 계좌로 노임을 송금받은 후 다시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127회에 걸쳐 합계 3억 6,385만 465원을 편취했습니다.
• 부풀린 노임 관련 사기: 2015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작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작업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부풀린 금액 중 16회에 걸쳐 합계 1,700만 9,150원을 작업자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 하자보수비 등 관련 업무상횡령 (일부 유죄)​: 2015년 1월 14일경부터 2015년 1월 15일경까지, ㈜L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작업비(하자보수비) 2회에 걸쳐 합계 255만 원을 회사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했습니다.
• 자재대금 관련 사기: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자재 납품업체 영업사원과 공모하여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자재를 신청한 것처럼 회사에 기망하여, 회사가 자재 업체에 입금한 금원 중 13회에 걸쳐 합계 3,284만 6,000원을 돌려받아 편취했습니다.
• 배임수재: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코킹공사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R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여 취득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2015년 8월 8일부터 2015년 8월 26일까지 19일간,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부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 수리공사를 하도록 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B]

• 가불 관련 사기: 2015년 8월 21일경, 작업자에게 실제 노임을 가불해 주지 않았음에도 가불해 준 것처럼 허위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부풀린 노임 관련 사기: 2018년 5월경,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작업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부풀린 금액 중 500만 원을 작업자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

• 가불 관련 사기: 2014년 9월경, 작업자에게 실제 노임을 가불해 주지 않았음에도 가불해 준 것처럼 허위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29만 3,89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경, 100만 원을 가불해주었음에도 350만 원을 가불해준 것처럼 청구하여 회사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받아 차액 2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허위 노임 관련 사기: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실제로 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작업한 것처럼 허위 노임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허위 작업자 명의 계좌로 노임을 송금받은 후 다시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3,676만 1,560원을 편취했습니다.
• 부풀린 노임 관련 사기: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작업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부풀린 금액 중 11회에 걸쳐 합계 2,451만 5,480원을 작업자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직위를 이용해 ▲ 작업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노임을 가불금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사람들을 작업자로 등록해 허위 노임을 청구하고 돌려받는 수법 ▲ 작업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방식 ▲ 공사 자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사기 행위 ▲ 회사 공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배임수재 행위 ▲ 회사 인력을 사적인 주거지 수리공사에 사용한 업무상 배임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회사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입힌 것이 형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정 하자보수비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하고, 2,000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단,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6, 9 내지 12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단,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회사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다양한 범죄를 통해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 C 또한 6,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하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에 대한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보수비가 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돈이라거나 피고인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작업자에게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청구하거나, 작업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한 것처럼 속여 노임을 편취하고, 작업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등의 기망 행위를 통해 회사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회사 작업비를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A와 B는 하자보수비와 관련한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법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회사)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비가 타일판매업체가 작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회사와는 별다른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이 법조가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득한 재물은 추징(형법 제357조 제3항)됩니다.
•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인력을 자신의 사적인 주거지 수리공사에 사용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또는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의 특정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관리직원이나 현장 책임자가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허위 청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내부 통제 강화: 노임 지급, 자재 구매, 계약 체결 등 금전이 오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상호 견제하며 업무를 진행하도록 직무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 자료 철저 관리: 모든 가불금, 노임 청구, 자재 구매 및 하자보수비 지급 시에는 실제 작업 여부, 작업 시간, 단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작업일지, 사진, 납품서, 계약서 등)를 반드시 요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 관리자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제3자 검증 절차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직접 지급 원칙: 작업자 노임이나 협력업체 대금은 가능한 한 회사에서 직접 해당 작업자 또는 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자 개인 계좌를 통한 중간 지급은 최소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익명 제보 시스템: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감사: 회계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 계약의 명확화: 외부 업체와의 계약 시, 어떤 비용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보수비와 같이 관행적으로 처리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