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가 음식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본소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사건, 반소로 피고 D가 임대차 보증금 차액 반환을 요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2016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대료를 연체했다며 2019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인도와 연체된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중 한 명(D)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피고들이 아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철거비용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도 원고들과의 특약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었고, 피고 D의 반소도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