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

원고들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해 부동산을 잃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C와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C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며, 피고 F는 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이자를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는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피고 F와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