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부도수표 발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

피고인 A는 두 회사의 대표로서 수십 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18장을 발행했지만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두 회사의 근로자 총 47명에게 약 1억 4천6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7일을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광고탑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와 E의 대표자로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용자
• 주식회사 C의 근로자 H 외 25명: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 E의 근로자 I 외 20명: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 F은행 반월지점: 피고인과 당좌예금 거래를 하던 은행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와 E의 대표자로서 두 회사의 근로자들을 고용했습니다.

1. 피고인은 1997년 6월 8일부터 같은 해 8월 12일까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총 18장의 당좌수표(총 액면 817,790,000원)를 발행했습니다. 이 수표들은 모두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 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아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H 외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12,331,788원을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3.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 I 외 20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34,563,203원 역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난 경우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7일을 형기에 산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금융 거래의 신용을 지키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정수표단속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한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이나 거래 정지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 8억 원이 넘는 수표를 부도내어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E의 근로자들에게 총 1억 4천6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방법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부정수표 발행과 두 회사의 임금 체불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나중에 선고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167일이 형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때 충분한 예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표가 부도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길 때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