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에게 5,6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1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며, 단지 날짜 오류 한 곳만 수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