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7일 사이에 총 세 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2023년 6월 1일 밤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난간을 넘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둘째, 2023년 6월 16일 오후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실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서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금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셋째, 2023년 6월 17일 새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피해자의 크로스백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200만 원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B와는 합의했으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의 아파트에 두 차례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거나 귀금속을 훔치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검거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주거침입, 절도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차례의 주거침입 절도 등 반복적이고 시간적으로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E와 G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을 비울 때는 베란다 난간을 넘어 침입할 수 없도록 모든 창문을 단단히 잠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층이나 저층 아파트의 경우 방범창 설치나 잠금장치 강화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귀금속이나 현금 등 고가의 물품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안전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특히 유흥 시설에서는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귀중품을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절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그 내용과 합의금 지급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