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C와 주상복합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약정을 맺고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약정에는 C의 귀책사유로 손해 발생 시 연 5% 금리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A는 C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며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C가 작성한 별도의 합의서에 따라 투자금 보상 약정의 효력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C와 주상복합개발사업 관련 투자 약정을 맺고 C에게 1억 원, C가 설립한 회사에 1억 원 등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C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투자금 및 연 5% 금리를 보상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C는 2020년 12월 3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원고 A가 C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투자금 보상 약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증여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자신의 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을 4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로부터 4억 원 및 이자를 돌려받고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와 C 사이의 투자금 보상 약정이 증여 당시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투자금 보상 약정에 대한 특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해당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원고 A가 주장하는 투자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약정서에 C의 귀책사유 발생 시 투자금 보상을 약정하는 특약이 있었으나, 이후 원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합의서에 의해 이 특약이 무효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여 당시까지 원고 A에게 유효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채무자 C의 배우자 B에 대한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민법 제406조에 근거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 행위 당시에 채권자의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원고 A가 주장하는 투자금 보상 약정에 따른 채권이 증여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합의서'가 투자금 보상 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의 유효성과 그 채권이 사해행위 시점에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이 후속 합의서에 의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