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를 노출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려 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9월 7일, 화성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45세 여성과 택배기사인 불상의 여성이 탑승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28세 여성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로 그녀를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미수죄를 적용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포함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