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지하철역 인근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2020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PC방에서 18세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졌고 두 번째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22세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입니다.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 피해자 C (18세 여성): 서울 양천구 소재 '○○○○' 피시방에서 음식을 나르던 중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추행당한 종업원입니다.
• 피해자 F (22세 여성): 서울 양천구 E 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치마 속을 추행당한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2020년 6월 19일 19시경,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의 한 피시방 지하 1층에서 음식 카트를 옮기던 18세 여성 종업원 C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만졌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14시 23분경,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서 서 있던 22세 여성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핵심 쟁점

동일한 피고인이 불과 4개월 사이에 두 번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치료, 수강 명령,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편집조현병 치료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따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일정 조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제2조의3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편집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치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3년간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에서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