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사건

피고인 A는 외상 내사출혈로 인한 중증 정신지체 장애 뇌전증 행동조절 문제 등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오산시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비원 안경 파손 주차된 차량 손괴 공용화장실 유리문 파손 행인 폭행 버스 운행 방해 편의점 영업 방해 5세 아동에게 뇌진탕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으나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검사의 치료감호청구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외상 내사출혈로 인한 중증 정신지체 장애 뇌전증 행동조절 문제 등 심신장애를 겪으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들 (D, F, H, B, L, O, Q, S, T, C, W, Y, Z, AA): 피고인의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비원 차량 소유주 상가 관리인 행인 버스 운전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상점 운영자 5세 및 8세 아동 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오산시 일대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물손괴: 2021년 2월 23일 경비원 D의 시가 15만원 상당 안경 파손 3월 9일 F 소유 싼타페 차량 본닛 주먹으로 내리쳐 약 78만 500원 수리비 발생 3월 20일 H 관리의 시가 20만원 상당 화장실 강화유리문 파손 3월 29일 버스 운전자 O의 시가 5천원 상당 워셔액 연결호스 파손 4월 2일 Q 소유 K9 차량 트렁크 파손 (수리비 합계 27만 5천원) 5월 14일 S 소유 스타렉스 차량 와이퍼 파손 (시가 5만원)
• 폭행: 2021년 3월 22일 B의 머리 가격 3월 29일 L의 머리 가격 3월 27일 U편의점에서 손님 Z의 얼굴 2회 가격 및 이를 말리던 아르바이트생 T의 머리 가격 5월 27일 8세 아동 AA의 오른쪽 머리 가격
• 업무방해: 2021년 3월 29일 버스 운전자 O 운전 버스 앞으로 뛰어들어 운행 방해 및 승객 하차 유발 3월 27일 T 근무 U편의점에서 데스크 물건 넘어뜨리는 행패 5월 23일 C 근무 V편의점에서 소리 지르며 진열 상품 떨어뜨리는 행패 5월 27일 W 운영 N에서 유리 진열장 주먹으로 내리치고 광고판 던지고 커튼줄 잡아당기는 행패
• 상해: 2021년 5월 27일 5세 아동 Y의 정수리 가격으로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 야기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특정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즉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여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외상 내사출혈로 인한 중증 정신지체 장애 뇌전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전후 행동 범행 이후 정황 법정에서의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가 악화되지 않았고 어머니에 의한 보호와 관리 가능성 일반 병원에서의 치료 경험과 효과 낯선 환경에서의 폭력 행동 악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범 위험성이 치료감호 시설 수용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안경 차량 화장실 유리문 등 여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편의점과 상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손으로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5세 아동에게 뇌진탕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감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중증 정신지체 장애 등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보호관찰이 부과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심신미약 판단: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의 면제를 위해서는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범행 당시의 상태 법정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치료감호의 요건: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 박탈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 치료의 가능성 가족의 보호 의지 치료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 변상 및 합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극적인 변상 노력은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아동 대상 범죄: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는 사회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뇌진탕과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