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금 및 중도금 미지급 사건

원고는 피고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발전소 설치를 위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사업 허가 획득 등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한국전력공사 표준시설부담금 미납으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자, 원고는 미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총 6,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의 자동해지 또는 합의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계약한 시공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토지 소유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7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하도급 계약 체결과 발전사업 허가 획득 등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내야 할 표준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6,3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거나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미납했을 때 계약서의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혹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3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1년 8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쌍무계약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쌍무계약과 자동해제 약정 (민법 제536조, 제543조 관련):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등한 의무를 지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특정 의무 불이행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자동해제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9다216817)에 따르면, 자동해제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거나 이행을 촉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채무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새로운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미지급했음에도 원고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고, 피고 대표이사도 계약 유지를 전제로 답변을 한 점 등을 들어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이 부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합의해지: 계약의 합의해지란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해지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합의해지를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합의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에 자동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이행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중요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한다면, 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구두 합의보다는 명확한 서면 합의 또는 내용증명과 같은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인허가 관련하여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