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원고의 법정대리인 표시를 바로잡은 사건

이 판결은 의료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성년자 원고의 법정대리인 표시가 누락된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 부분을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의료법인 D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미성년자)
• 원고 B (미성년자 A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부)
• 원고 C (미성년자 A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모)
• 피고 의료법인 D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료법인)

핵심 쟁점

기존 판결문에 미성년자 원고의 법정대리인 정보가 누락되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9년 10월 30일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 부분 중 원고들 주소 아래에 '원고 A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수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미성년자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인 부 B와 모 C의 정보가 기존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 누락되었던 잘못이 확인되어, 해당 정보가 판결문에 공식적으로 추가 경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