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건설 주식회사가 가설재 임대료와 반환하지 않은 가설재 대금 227,825,945원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와 연대보증계약을 맺은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가설재를 임대했으나 약 2억 1천만 원의 임대료와 반환되지 않은 가설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F는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증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 F가 회사의 이사로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료와 미반환 가설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에 대해서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어 보증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F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계약에서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장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