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공모 및 수입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담배 밀수로 알고 택배를 수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의 증언과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필로폰 수입 경위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은 B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전 과정을 알고 있었고, 국내에서 판매할 역할을 맡기로 했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점, 수입량이 상당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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