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작 대금 미지급 관련 회사 간 분쟁 조정 사건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공기조화설비용 스트럭쳐 제작 및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작했으나 D 주식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가능성, 교섭 과정의 발언, 제작 정도 등을 고려하여 D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A 주식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물품 제작 및 공급을 주장하며 대금을 청구한 회사: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 물품 제작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받는 회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2년 2월경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기조화설비에 사용되는 드라이쿨링코일 모듈용 스트럭쳐(구조물) 제작 및 공급을 의뢰받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의 주문대로 스트럭쳐를 모두 제작했으나, D 주식회사가 반대급부(물품대금 지급)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약 18억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예비적으로 스트럭쳐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예약이 성립하였음에도 D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이행이익의 일부를 청구했습니다. 제2예비적으로는 D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신뢰를 부여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스트럭쳐 제작,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가능성, 교섭 과정에서의 피고 측 발언, 그리고 해당 발언에 따라 원고 측이 스트럭쳐를 제작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주식회사 G에 송금한 7억 7천만 원 중 최초 송금액인 3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 이자를 기준으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감안하여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기조화설비용 스트럭쳐 제작 및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예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예약도 성립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적정 금액.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25년 9월 30일까지 4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 주식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4. 소송 및 조정에 들어간 총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결론

본 조정 결정으로 주식회사 D는 A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중 일부인 4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A 주식회사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18억 7천만 원 상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으나 소송 비용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성립 (민법 제530조의2 등)​: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스트럭쳐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분쟁 발생 시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선호됩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가 스트럭쳐 제작 의뢰 후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물품대금(이행이익)을 청구했습니다.
3. 예약의 성립 및 위반 (민법 제564조)​: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예약'이라도 성립했는지 그리고 D 주식회사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예약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예약이 성립했다면 예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민법 제535조 유추 적용 및 신의칙)​: 계약 교섭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비록 이 사건의 경우 청구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로 표현되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후 부당하게 이를 파기한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등 '신뢰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조정 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법원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D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A 주식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의 명확화: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의 주요 내용(물품 종류, 수량, 가격, 인도 기한,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나 복잡한 제작 과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 교섭 단계에서의 신중함: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도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언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예약의 활용: 본계약을 바로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예약(본계약을 나중에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해두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예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4. 대금 지급 및 지연손해금: 물품 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이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 비율을 약정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정된 12%는 지연손해금으로 법정 이율 외에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행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손해배상 범위의 입증: 물품대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송금 내역, 제작 비용 내역, 매출 자료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금액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