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7일과 18일에 걸쳐 H로부터 엑스터시 45정을 8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30일에는 H의 집에서 합성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7월 5일 경찰 단속 시까지 합성대마 약 0.5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에서는 엑스터시 5정, 합성대마 약 4.8g, 액상대마와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범 수사에 협조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