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최저임금법 및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재무제표에 결손금을 허위로 기재하여 주식양도 대금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피고들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제기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결손금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