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주)D에서 그리스 생산 업무를 하던 중 2023년 10월 무거운 그리스통 뚜껑을 해체하다가 허리 통증을 느껴 '흉추 9번-10번 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병이 유전적 요인이 큰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것이며, 원고의 작업 내용이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기는 하나, 흉추부 상병 발생에 유전적 소인이 훨씬 크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 8일부터 (주)D에서 그리스 생산 업무를 해왔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약 20kg 무게의 그리스통 뚜껑을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아서 해체하는 작업을 마친 후 일어서는 순간 등에서 전기가 찌릿하는 느낌과 함께 걷기 힘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병원에서 '흉추 9번-10번 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것이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흉추 9번-10번 척수손상'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작업 중 발생한 부상이 '후종인대 골화증'과 같은 개인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병인 '흉추 9번-10번 척수손상'이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의 뒤쪽 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척수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이 상병은 유전적 요인이 크고, 원고의 작업이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동 관절이 아닌 흉추부에 상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유전적 소인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등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병인 '후종인대 골화증'이 유전적 요인이 크고, 업무가 척추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추부 상병 발생에 유전적 소인이 훨씬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업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개인 질병의 자연 발생적 진행 과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에는 업무 환경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의학적,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내용 기록 및 보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경우, 당시의 작업 내용, 자세, 사용한 도구, 중량물 등 구체적인 작업 환경과 조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증거(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상병 발생 전후의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질환의 기여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병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 질환과의 연관성 확인: 산재 신청 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거나 발병에 기여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감정 소견의 활용: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의의 소견이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학적 의견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사례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