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의 주식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취소 불허 사건

원고 A는 B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자신의 직무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의 직무가 주식 관련 정보 접근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B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심사를 청구하고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
• B재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성과공유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
• 이 사건 회사들: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3월 15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B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심사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피고)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8월 18일, 원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고,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절차적 위법성(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과 실체적 위법성(직무관련성 없음)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절차적 하자).
2. 원고의 B재단 사무총장 직무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적 하자). 즉, 원고가 주식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심사청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고,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관련 법령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B재단 사무총장인 원고의 직무가 성과공유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관련 법령과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및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의 내용,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의견 제출 방법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미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아 사전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처분서의 내용, 관련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 사유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유 제시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실체적 하자 여부):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접근 가능성: 직무 내용상 주식 관련 정보에 직접 또는 우회적인 경로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영향력 행사 가능성: 직무 내용상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영향이 기업 주식 가치에 등락을 가져올 수 있다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얻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재단의 사무총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성과공유제 연구, 기업 교육 및 컨설팅, 등록기업 및 과제 확인 및 등급 부여,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직무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고, 각종 행정·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및 확인 취소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직자 등은 주식 보유 시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매각 또는 백지신탁)를 취해야 합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무 내용과 주식의 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적 하자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처분의 타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직무의 성격상 특정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얻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