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아니, 용기 있는 사과와 단절의 무게

계엄 사과가 던진 법적·정치적 파장

12·3 비상계엄 논란이 다시 한 번 법적 도마 위에 올랐어요. 비상계엄이란 단어 자체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건드리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겠다 선언한 모습. 이게 단순한 정치쇼인지 아니면 진짜 변화를 위한 움직임인지는 향후 법적 책임과 정당 내부의 신뢰 회복에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사과라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과가 당장 모든 걸 뒤집는 건 아니죠. 특히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물린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묵인한 인물들이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랍니다.

용기를 냈다면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지만

초·재선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보여집니다.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일시적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들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세력과 정치적 단절을 유지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간다면 상당한 정치판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도 알아야 할 법적 교훈

이 사건은 국민 개개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법적 분쟁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법 앞에서는 반드시 증거,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죠. 그리고 결국 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과를 받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절차와 법률적 근거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단 사실 기억해 두세요.

역사와 국민이 심판한다

이 사건에서 박지원 의원이 강조한 대로 *“역사와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을 넘어선 무게감이 있습니다. 오늘의 법적 사과가 내일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정치적 명운도 좌우할 수 있다는 점. 사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며 우리 사회가 건전한 법치주의를 되찾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