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구 사건

원고 A씨가 운수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자신의 화물차로 운송업무를 하던 중 지게차 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수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화물차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화물차 운전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 주식회사 H: 원고와 위수탁관리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지시한 운수업체
• 주식회사 I: H과 함께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 운송 업무를 지시한 업체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1년 6월 8일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와 자신의 화물차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H으로 승계되었고, A씨는 H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21년 11월 5일부터 H과 I의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A씨는 운송 업무 중 G자동차 J공장에서 지게차 포크에 좌측 발목을 충격당하는 사고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22년 10월경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3년 1월 30일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1월 30일 원고 A씨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씨가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H과 I로부터 운송 품목, 위치, 방법, 시간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 결정에 협의할 수 없었던 점, 대부분의 업무를 H을 위해 수행하고 받은 보수 또한 노무 제공의 대가 또는 성과급 성격으로 보인 점,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은 점, H에 사실상 전속되어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 구속성, 근로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손익 위험 부담 주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나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운수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그 결정에 협의할 수 없었던 점, 대부분의 업무를 특정 업체를 위해 수행하고 보수 또한 노무 제공의 대가로 받은 점, 유류비를 지원받고 사실상 전속되어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이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며, 보수의 성격, 전속성, 업무 지시의 구체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종속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 지역, 운송 시간, 운송량, 운송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경우,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웠던 상황 등을 증명할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 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었다면, 이는 근로 관계의 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