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조교 직장 내 괴롭힘 및 수업 운영 부적절 견책 처분 사건

C대학교 부교수 A씨가 조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수업 운영 지침 위반, 동료 교수 도장 임의 사용 등의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수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대학교 부교수, 이 사건 당시 일본어전공 학과장이었음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C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
• 조교들 E, F: 이 사건 학과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조교들, 원고 A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함
• L 교수: 원고 A의 동료 교수, 조교들과의 대화에 참여함
• G 교수: 원고 A의 동료 교수, 원고 A가 권고사직 협조문에 G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함

핵심 쟁점

교원 징계 절차상 징계의결 기한 위반 및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업무 지시, 수업 운영 지침 위반, 동료 교수 도장 임의 사용 등 징계 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 그리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추어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원고 A에 대한 견책 처분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음: 징계의결 기한인 60일을 초과하여 징계가 의결되었지만, 이는 신속한 징계 의결을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진행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및 기피신청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사전 공개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징계위원회 회의 이전에 위원 명단을 확인했고,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음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피신청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됨: 원고가 조교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하고 장시간 동일 사안을 지적하는 등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 징계사유), 학과장 고유 업무인 전과 신청자 면담을 조교에게 지시한 부당 업무 지시(제2 징계사유), 보강 없이 면세점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 수업 운영 지침 위반(제3 징계사유), 동료 교수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고사직 협조문에 날인한 행위(제4 징계사유) 모두 교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3. 징계권의 일탈·남용이 아님: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이자 학과장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지는 점,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견책 처분이 관련 징계양정 규칙의 범위 내에서도 가장 가벼운 수준으로 이루어진 점, 학교 내 근무 환경 개선 및 교원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