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팀장인 원고 C이 1, 2차 감사를 통해 감봉 처분을 받자, 원고 C과 주식회사 D, 사회적협동조합 E은 감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원고 C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F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보를 받고 특정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라 C은 감봉 1개월(1차 징계)과 감봉 3개월(2차 징계, 이후 소청심사로 감봉 2개월로 변경)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C은 허위 제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1, 2차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정보가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 C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의 비공개 사유 외에 다른 법령 조항을 추가적으로 비공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3월 30일 원고들에게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 중 특정 정보(별지 3 목록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감사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3/5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감사 정보 전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며, 특히 신고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나 다른 센터의 민감한 제보 내용 등은 비공개가 타당하나, 감사 절차나 이미 공개되었거나 징계 대상자가 알고 있는 내용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 비공개 처분 중 일부만이 유효하고, 나머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투명성 확보의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감사 관련 정보 중 신고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비공개될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정보가 비공개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사와 관련된 정보 중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거나, 앞으로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감사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련 당사자가 알고 있는 내용은 공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을 때 소송을 고려한다면, 어떤 정보가 왜 비공개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정보가 정말로 비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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