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의 부당 해임처분 취소 판결

D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가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 교수는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학사 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학교는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학교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A 교수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 D대학교 부총장 겸 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던 교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 항소인): A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던 기관
• 학교법인 B (피고보조참가인): D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며 A 교수를 해임했던 학교법인

분쟁 상황

원고 A 교수는 D대학교 부총장 겸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부의 학내 사태 조사 이후 중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처음에는 A 교수에게 견책을 의결했으나,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18년 11월 해임을 의결했고, 학교법인은 2018년 12월 19일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장학금 운영규정을 부당하게 개정하고, 개정 전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학교 감사 자녀 F에게 교직원장학금 4,522,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5개 제규정을 임의로 제·개정하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불합격 처리되어야 할 지원자 I을 조건부 합격으로 처리하여 입학사정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A 교수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7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여부와 신학대학원 관련 제규정 제·개정 권한 여부 및 절차 준수 여부였습니다. 둘째, D대학교 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신학대학원 신입생 입학사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건부 합격을 처리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된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더라도 학교법인의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과중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법인이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신학대학원위원회의 규정 부당 개정 및 5개 제규정 제·개정 절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신입생 입학사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건부 합격을 처리한 부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 교수가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 해소를 위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들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A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결론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29조 제3항 및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이 법령은 대학원 설치 대학이 대학원 운영 심의를 위해 대학원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D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신학대학원 관련 규정 제·개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 D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 관리 규정: 학칙 제104조는 각 대학원이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규정 관리 규정」은 규정 제·개정 시 소관 부서의 입안, 해당 위원회의 심의, 기획조정실 제출, 총장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학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비록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으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규정 제·개정 절차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이 조항들은 교원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며, 의무 위반 시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수가 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입학사정을 부당 처리한 행위가 이러한 법령 준수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직무 태만)​: 이 규칙은 직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원고 A 교수의 징계 사유들이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위 및 과실의 정도가 해임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평가했습니다.

5.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대법원 2012두20298 판결 등)​: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교수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징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징계를 받았을 때, 학교 측이 제시한 징계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규정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정당성 확인: 학교의 내부 규정(학칙, 장학금 규정, 인사 규정 등)이 어떤 절차를 통해 제정·개정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규정이 사건에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의 문언을 넘어 확대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위원회 구성, 규정 제·개정 등 중요한 학사 행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일부 과정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더라도 명확한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바로 위법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4.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의 수위(예: 해임, 정직, 감봉 등)가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비위 발생 경위, 개인적인 이득 취득 여부,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5. 적극적인 소명 및 증거 확보: 징계 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문서, 이메일, 회의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불복 절차의 활용: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