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합니다.

국유재산 정보공개

•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을 통하여 공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및 제76조제1항).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 총괄청은 다음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6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
    •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