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여권 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여권 발급 제한 처분을 부적법하게 송달했으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한 적 없는 성인전용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인해 여권 발급이 제한되었고, 호주에 정착한 상황에서 귀국하면 가정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여권 발급 제한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여권 발급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말소 전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한 후 반송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범죄 혐의로 인해 여권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며,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를 위한 공익이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