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금 미지급에 따른 가압류 결정 사건

주식회사 A가 채무자 D에 대해 미지급된 분양대금 1억 6천6백여만 원을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D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 6천6백만 원의 분양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회사
• 채무자: D는 주식회사 A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당사자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주식회사 A에 분양대금 1억 6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 D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전 보전 조치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D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D는 청구금액 1억 6천6백6만 920원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채무자 D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