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설치·철거 등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개념

•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2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5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함)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함)를 설치해야 합니다.

    •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m 이하, 너비 1.9m 이하, 높이 1.55m 이하, 무게 1,85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함. 이하 같음): 너비 8.1m 이상, 길이 9.5m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m 이하, 너비 2.15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20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함. 이하 같음): 너비 10m 이상, 길이 11m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합니다.

    •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C%B0%A8%EC%9E%A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1100000&languageType=KO&paras=1 "새창으로 열림")제5항제2호).

•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함)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함)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해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m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m 이상, 너비 1.9m 이상
  •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m 이상, 너비 2.15m 이상

•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5제2항).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

  •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2서식)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서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0서식)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도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철거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7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3제5항)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특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