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이 네덜란드와 홍콩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벨기에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후 대마를 소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고, 2024년 2월 홍콩에서 액상대마를 흡입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벨기에에서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하였으며, 2024년 2월 서울에서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범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부정적인 태도를 감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마약류를 몰수 및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실 변호사
법무법인 진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307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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