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 A씨는 2023년 7월과 2024년 2월 네덜란드와 홍콩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벨기에에서 케타민과 MDMA를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국내 주거지에서 대마초 분쇄용 그라인더에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물품 몰수와 20만원 추징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21일 사이 오후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대마초 상점에서 구입한 대마초 약 0.5g을 담배처럼 말아 흡연했습니다.
2024년 2월 2일부터 4일 사이 야간경 홍콩의 클럽 안에서 성명불상의 캐나다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수차례 대마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2023년 7월 23일부터 24일 사이 벨기에 붐에서 성명불상의 브라질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케타민 불상량과 MDMA 반정을 경구 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오후 1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주거지에서 대마초 분쇄용 그라인더에 대마초 0.02g을 보관했습니다.
해외에서의 마약류(대마, 케타민, MDMA) 흡연 및 투약과 국내에서의 대마 소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3 내지 9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엑스터시)를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대마 또는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대마는 환각성이 있어 엄격히 관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또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로 합쳐 가중 처벌하는 원칙으로 피고인이 대마 흡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대마 소지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법정에서 범행 인정 등의 사유가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는 제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대마초 분쇄용 그라인더 등 압수 물품이 몰수되었고 2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 해당 마약류가 합법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불법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과거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품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대마 소지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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