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4개가 변기에서 발견됐죠. 펜션 주인이 퇴실 후 변기 막힘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이 주사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마약 필로폰의 성분과 피의자의 DNA까지 담겨 있었다는 사실. 당연히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A 씨는 마약 소지 혐의로 고발됐답니다.
A 씨에겐 전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에서 투약과 소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 그런데 또 경기 양평 펜션에서 필로폰을 소지하다 걸렸죠. 흥미로운 점은 A 씨가 주사기를 변기에 버렸다는 점이에요. 마치 증거를 없애려는 듯 말이죠. 하지만 이 주사기 속 혈흔과 DNA가 그의 죄를 증명했어요.
A 씨는 재판에서 “이미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으니,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은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냉정하게도 **"소지와 투약은 엄연히 다른 범죄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약 보유와 마약 복용은 완전히 별개의 범죄라는 거죠. 즉, 한 번 걸려도 두 번 혹은 세 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필로폰을 “펜션에서 가지고 나와 원주에서 투약했다”는 주장 대신 펜션에 버려 둔 주사기에 집중했어요. 이게 키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 씨가 펜션에서 소지한 필로폰은 확실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마약이 단순히 투약으로만 형사처벌 받는 게 아니라 소지 단계부터 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범죄 증거를 은폐하려다 오히려 자살골 넣을 수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네요. 우리 사회가 마약 문제에 얼마나 단호한지는 물론 앞으로 범죄자들의 꼼수 또한 점점 더 치밀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겠죠.
마약 관련 사건은 더 이상 꿈도 미래도 아닌 현실 문제입니다. 이젠 법률 지식을 무장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