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뉴욕주는 대마초를 완전 합법화하며 세수 증대와 사회적 형평성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분기를 기준으로 실제 대마 세수는 예상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합법 판매 매장의 고가격과 엄격한 위치 제한 규제로 인해 불법 시장이 저렴한 가격에 여전히 번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해튼 대부분 지역이 매장 금지구역인 점은 합법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법률적 장애물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대마를 아직도 1등급(스케줄1) 위험 약물로 규정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 합법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마약단속국(DEA)의 대마 등급 완화 시도는 최종 통과되지 못했으나 여러 주들의 합법화 움직임은 연방 정책과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한 오피오이드로, 치명성이 매우 높으면서 제조 비용은 낮아 미국 전역에서 과다복용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뉴욕시에서는 3시간마다 1명씩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현실이며, 응급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펜타닐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화학 전구체를 바탕으로 멕시코 카르텔에 의해 정교하게 제작 및 밀반입되고 있어 국제적인 차원의 법적 대응과 공급망 관리가 요구됩니다.
미국은 1971년부터 마약과 전쟁을 벌여왔지만 마약 사범 수는 10배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 문제를 미중 갈등의 외교적 이슈로도 이용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도 2015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고 2023년에는 마약사범 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마약 사용과 관련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펜타닐 검출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마약 범죄 암수율이 매우 높아 실제 사용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법률적 대응과 예방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마약 근절을 넘어 법적 제도 설계, 범죄 예방, 공중보건 정책 및 국제 협력 등 다방면의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불법시장 진입 차단과 합법 시장 활성화의 균형, 국제 마약 밀수 관리 강화, 그리고 국내 마약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재 및 재활 정책 마련 등은 법률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 국민 모두가 관심 가지고 숙지해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마약 문제는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사회적 폭넓은 법적 문제와 연관된 만큼 올바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