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의 예방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를 수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제1호).

•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①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②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③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④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제1항).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온·오프라인 교육(edu.drugfr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6제1항).

  •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자료 등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 근절(NO EXIT) 캠페인

• 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마약 근절(NO EXIT)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인스타 등)에 올리는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3. 4. 26.), ‘출구없는 미로’ 마약! 시작은 곧 파멸입니다. 참조]

마약류 투약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자목).

•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프로포폴(Propofol)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프로포폴(Propofol)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안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이를 위반하여 프로포폴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1호).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1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해당 처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3조 및 별표).

  • 효능군 구분에 따른 조치사유

• 성분 구분에 따른 조치사유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및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보는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