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이한 행동 방송 보도와 초상권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한 방송사(피고)가 특정 인물의 특이한 행동(원고 A)과 그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자녀들(원고 B, C)은 방송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방송의 공익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의 초상권 침해 주장은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로 식별이 어려웠기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아노를 전공하고 특정 국가에서 유학까지 한 음악가로, 특정 지역에서 특이한 복장과 행동을 보여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자녀들로, 역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원고 A의 방송 내용에 함께 언급되며 초상권 및 명예훼손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드라마, 예능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는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분쟁 상황

한 방송사에서 '음악을 전공한 여성이 특정 지역에서 특이한 복장과 행동을 보이며 주변 갤러리 등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이 방송은 해당 여성(원고 A)의 행동을 조명하며, 그녀의 자녀들(원고 B, C)이 유학을 가면서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과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이 사용되었고, 가족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보도되어 초상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방송사의 특정 인물에 대한 보도 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방송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허위 사실 입증의 책임 소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B, C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영상 속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만으로는 이들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해당 방송이 원고 A의 특이 행동으로 인한 주변 상가들의 피해를 공론화하고 주의를 환기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보도된 행동의 진실성이 인정되며,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이 원고들의 가족 관계 단절과 정신적 문제를 암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방송사가 개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보도의 공익성,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주장할 때는 방송된 사실이 허위임을 원고 스스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헌법 제10조 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초상권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인격권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인격권의 보호)​: 이 법률은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 음성 등을 인격권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여 초상권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이 단순히 얼굴 노출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외형적 특징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 조각: 대법원 판례(2012다39277 등)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4다16280 등)에 따라 초상권 침해 행위와 보도의 공익이 충돌할 경우, 방송의 목적, 진실성, 필요성, 침해 최소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송의 공익적 목적(영업상 피해 공론화), 보도 내용의 진실성, 모자이크 처리 등 침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4. 명예훼손의 허위성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2014다111579 등)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여야 하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방송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5. 사실 적시의 의미: 대법원 판례(1991도420 등)는 사실 적시가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시청자가 특정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면 사실 적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인터뷰와 내레이션의 맥락을 통해 가족 관계 단절이 정신적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암시적으로 적시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방송이나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초상권 침해의 범위: 얼굴뿐만 아니라 복장, 화장, 헤어스타일, 체형, 장신구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외형적 특징이 초상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2.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동: 만약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었다면, 이를 보도하는 것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도의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명예훼손 주장의 입증: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보도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피해를 주장하는 본인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고통이나 내용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보도 방식의 중요성: 방송사가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가명 처리, 대역 재연 등을 통해 개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도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가족 관계 보도: 가족 간의 관계 단절이나 개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내용은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므로, 언론 보도 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입증된다면 역시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