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터넷 방송 에이전시 운영자가 방송 진행자와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한 사건,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및 일부 위약금 감액 판결
이 사건은 인터넷 방송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원고가 방송인 피고와 체결한 전속 에이전트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기간 중 방송 지각과 결방을 반복하고, 유튜브 방송을 병행하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 후에도 유튜브와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고 원고가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방송활동 금지 조항이 과도하다고 보아 위약금을 감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감액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형준 변호사
변호사 유형준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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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준 변호사
법무법인 혜인 ·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4,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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