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행사 티켓 판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선급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 사건. 원고는 계약 이행을 성실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행사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선급금과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행사 기획대행 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서 주관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행사가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선급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3자간 계약이며, 선급금 반환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행사가 무산되었고, 피고가 티켓을 판매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2억 원과 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종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권앤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7길 1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7길 12
전체 사건 9
채권/채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