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매수 상습범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 B가 2022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고 마약 감정 결과 최근 투약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추징금 2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F: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으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및 계좌 거래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7월 28일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매수하여 다음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했습니다. 이후 필로폰 순도 문제로 일부를 돌려주고 다시 1g을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7일에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150만 원에 매수하여 다음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시 투약했습니다. 이 모든 거래는 F의 토스증권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27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및 투약 범행은 마약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마지막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했으며 최근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수강 등의 조건이 부과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로 인정될 때 이들을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정 요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한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을 충족할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오랜 기간 재범 없음 등의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집행유예 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을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한 대가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구입을 위해 송금한 270만 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나 사용을 넘어 마약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마약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 등 참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법원에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수강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유혹은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접촉이라도 철저히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