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회사 동료를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용산구의 광고대행사 B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C(여성, 25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일 밤 11시경 서울 서초구의 술집 'E'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상 합의를 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99조, 298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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