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도박 개장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도박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관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증언 전 변호사와의 접촉 및 진술 조율 여부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증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B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A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A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한 내용 중,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관련 인물에 대한 사실과 변호사 접촉 및 진술 조율에 대한 사실이 허위이며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증언 내용과 실제 사실을 대조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변호사의 위치 추적 결과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A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습니다. 위증죄는 사법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 미납 시의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반드시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