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은 노동자가 스스로 감내하겠다는 극한의 노동조건에도 일정한 한계를 둡니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기준과 같은 법적 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노예처럼 일하겠다'고 해도 그 의사를 법적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의 개인 선택을 넘어 사회적 공공선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제안된 새벽배송 금지 정책은 노동시간 및 안전 확보 차원에서 야간 배송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언론과 일부 정치인은 "소비자의 편익과 택배기사 수입 감소"를 근거로 이를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새벽배송을 통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야간배송 제한은 소비자 권익 침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야간노동이 국제기구 WHO에 의해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국내 택배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강도 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사망 사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케 합니다. 근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서비스 편익만을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무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은 소비자의 권리와 편리함, 노동자의 생명권과 직업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건강을 해치는 비정상적인 노동을 제한하여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 작업환경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듭니다. 따라서 새벽배송 금지를 포함한 야간노동 제한이 법적 근거 없이 무턱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과학적 근거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가 겪는 빠른 배송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생활 방식의 변화이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되어선 안 됩니다. 법률은 노동자의 기초 권리를 우선 보장하며 소비자의 편의 추구는 그 다음 단계에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국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의 일시적 편익 확대가 장기적 노동환경 악화와 산업재해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새벽배송과 같은 노동 집약적 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법적 안전장치'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기반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