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특정 게시판에 "게시글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의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했고, 피해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