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추행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피고 D는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원고 A를 술에 취한 틈을 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원고 A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오히려 피고 D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후 잠든 척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총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성추행 누명을 쓴 피해자.
• 피고 D: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을 허위로 성추행 신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다수의 공갈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분쟁 상황

피고 D는 2023년 2월 26일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원고 A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2023년 5월 31일 원고 A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피고 D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술에 취한 척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갈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성추행 고소가 허위였는지 여부와, 만약 허위였다면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2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42,00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변호사 선임 비용)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부당한 고소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은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D의 허위 고소로 인해 원고 A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1,200만 원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고소로 인한 피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를 중범죄 혐의로 무고한 점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800만 원의 정신적 손해액(위자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허위 고소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허위 고소일인 2023년 2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1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과 사적인 장소에서 술을 마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허위 고소는 고소인에게도 무고죄 등의 형사 책임은 물론, 피고소인이 입은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행적이 유사한 형태의 기망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