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준 변호사

거짓 성추행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피고 D는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원고 A를 술에 취한 틈을 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원고 A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오히려 피고 D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후 잠든 척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총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성추행 누명을 쓴 피해자. - 피고 D: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을 허위로 성추행 신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다수의 공갈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D는 2023년 2월 26일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원고 A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2023년 5월 31일 원고 A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피고 D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술에 취한 척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갈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성추행 고소가 허위였는지 여부와, 만약 허위였다면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2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42,00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변호사 선임 비용)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부당한 고소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은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D의 허위 고소로 인해 원고 A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1,200만 원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고소로 인한 피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를 중범죄 혐의로 무고한 점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800만 원의 정신적 손해액(위자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허위 고소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허위 고소일인 2023년 2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1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과 사적인 장소에서 술을 마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허위 고소는 고소인에게도 무고죄 등의 형사 책임은 물론, 피고소인이 입은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행적이 유사한 형태의 기망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 및 여권 사본 불법 거래 사건

피고인 A는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선불 유심 개통 판매' 및 '외국인 여권 사본 판매' 게시글을 보고,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58개와 여권 사본 파일 13개를 개당 3만원~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구글, 트위터 등에 광고하여 제3자에게 개당 4만원~20만원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3,717,000원의 선불 유심 판매 수익과 520,000원의 여권 사본 판매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적으로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과 여권 사본을 구매하여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한 사람 - 선불 유심 브로커들(F, G, H 등):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람들 - 여권 사본 유통 브로커 J: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파일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람 - 선불 유심 구매자들(I 등): 피고인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구매한 사람들 - 여권 사본 구매자 K: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파일을 구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8월경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불법 선불 유심 개통 판매' 브로커 F, G, H 등에게 연락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당 7만원에서 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구글, 트위터 등에 '선불 유심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연락 온 I 등에게 2022년 8월 6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총 58개의 선불 유심을 13,717,000원에 재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외국인 여권 사본 판매' 게시글을 보고 브로커 J으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파일(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IDcard 숫자 포함)을 개당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K에게 총 13개의 여권 파일을 개당 4만원에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52만원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13만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선불 유심 판매 및 개인정보 유통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같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며 약 3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금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0조 본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하거나 다른 사람이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구매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한 행위는 바로 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이러한 불법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커서 법으로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 금지)**​: 이 법은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을 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이를 돈을 벌거나 나쁜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 파일(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을 구매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한 것은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면 명의도용, 금융 사기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불 유심 판매(전기통신사업법 위반)와 여권 사본 판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라는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자의 죄는 인정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막고 범죄자가 올바르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추징)**​: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은 국가가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데, 이를 추징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로 얻은 총 수익 중 개인정보 구입 비용을 제외한 13만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가납명령은 추징금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추징 대상 재산이 숨겨지거나 없어져서 나중에 추징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선불 유심이나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구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불법 유심이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대포폰 개통, 명의 도용 등 또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제안받거나 불법적인 광고를 접하게 될 경우 절대로 관여하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1억원 공탁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다툰 사건

원고 A와 피고 C가 소외인 E가 법원에 맡긴 1억 원의 공탁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C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내용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본소), 반소피고,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C: 피고(본소), 반소원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당사자 - E: 1억 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제3자 ### 분쟁 상황 소외 E는 2023년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1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피고 C도 자신이 출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C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원고 A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소외 E가 2023년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한 1억 원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자가 원고 A와 피고 C 중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결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 C에게 있다고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항소심 판결 이유를 길게 작성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탁의 목적 확인: 공탁을 하거나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때는 공탁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즉 변제를 위한 공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공탁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 공탁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처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탁 시 수령할 사람(피공탁자)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 확보: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려면 공탁의 배경, 당사자 간의 합의, 채권·채무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통화 녹취록,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의 반박: 상대방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의 역할 이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지만, 본 사례처럼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성추행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피고 D는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원고 A를 술에 취한 틈을 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원고 A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오히려 피고 D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후 잠든 척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총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성추행 누명을 쓴 피해자. - 피고 D: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을 허위로 성추행 신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다수의 공갈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D는 2023년 2월 26일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원고 A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2023년 5월 31일 원고 A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피고 D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술에 취한 척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갈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성추행 고소가 허위였는지 여부와, 만약 허위였다면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2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42,00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변호사 선임 비용)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부당한 고소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은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D의 허위 고소로 인해 원고 A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1,200만 원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고소로 인한 피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를 중범죄 혐의로 무고한 점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800만 원의 정신적 손해액(위자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허위 고소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허위 고소일인 2023년 2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1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과 사적인 장소에서 술을 마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허위 고소는 고소인에게도 무고죄 등의 형사 책임은 물론, 피고소인이 입은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행적이 유사한 형태의 기망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 및 여권 사본 불법 거래 사건

피고인 A는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선불 유심 개통 판매' 및 '외국인 여권 사본 판매' 게시글을 보고,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58개와 여권 사본 파일 13개를 개당 3만원~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구글, 트위터 등에 광고하여 제3자에게 개당 4만원~20만원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3,717,000원의 선불 유심 판매 수익과 520,000원의 여권 사본 판매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적으로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과 여권 사본을 구매하여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한 사람 - 선불 유심 브로커들(F, G, H 등):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람들 - 여권 사본 유통 브로커 J: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파일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람 - 선불 유심 구매자들(I 등): 피고인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구매한 사람들 - 여권 사본 구매자 K: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파일을 구매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8월경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불법 선불 유심 개통 판매' 브로커 F, G, H 등에게 연락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당 7만원에서 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구글, 트위터 등에 '선불 유심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연락 온 I 등에게 2022년 8월 6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총 58개의 선불 유심을 13,717,000원에 재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외국인 여권 사본 판매' 게시글을 보고 브로커 J으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파일(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IDcard 숫자 포함)을 개당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K에게 총 13개의 여권 파일을 개당 4만원에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52만원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13만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선불 유심 판매 및 개인정보 유통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같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며 약 3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금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0조 본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하거나 다른 사람이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구매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한 행위는 바로 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이러한 불법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커서 법으로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 금지)**​: 이 법은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을 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이를 돈을 벌거나 나쁜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 파일(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을 구매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한 것은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면 명의도용, 금융 사기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불 유심 판매(전기통신사업법 위반)와 여권 사본 판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라는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자의 죄는 인정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막고 범죄자가 올바르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추징)**​: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은 국가가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데, 이를 추징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로 얻은 총 수익 중 개인정보 구입 비용을 제외한 13만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가납명령은 추징금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추징 대상 재산이 숨겨지거나 없어져서 나중에 추징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선불 유심이나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구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불법 유심이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대포폰 개통, 명의 도용 등 또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제안받거나 불법적인 광고를 접하게 될 경우 절대로 관여하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1억원 공탁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다툰 사건

원고 A와 피고 C가 소외인 E가 법원에 맡긴 1억 원의 공탁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C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내용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본소), 반소피고,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C: 피고(본소), 반소원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당사자 - E: 1억 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제3자 ### 분쟁 상황 소외 E는 2023년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1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피고 C도 자신이 출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C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원고 A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소외 E가 2023년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한 1억 원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자가 원고 A와 피고 C 중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결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 C에게 있다고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항소심 판결 이유를 길게 작성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탁의 목적 확인: 공탁을 하거나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때는 공탁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즉 변제를 위한 공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공탁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 공탁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처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탁 시 수령할 사람(피공탁자)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 확보: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려면 공탁의 배경, 당사자 간의 합의, 채권·채무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통화 녹취록,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의 반박: 상대방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의 역할 이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지만, 본 사례처럼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