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상황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전 대표가 보안업체와 새로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계약의 명의 변경 및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직무대행자와 회사는 보안업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방조를 주장하며 보안설비 철거와 함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의 적법한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보안업체가 전 대표와 계약한 행위가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 E는 H에 신탁한 후, 주식회사 A(당시 대표 I)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와 보안 설비 설치 및 서비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E는 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6월 19일 I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B를 주식회사 A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무대행자 B는 I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했으나, I는 불응했습니다. 오히려 I는 직무집행정지 결정 이후인 2023년 7월 13일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모든 층의 계단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렌탈 서비스('이 사건 렌탈계약')를 신청하여 7월 14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D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554,324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징수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I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이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4년 12월 4일 피고에게 보안 설비 철거를 요구했고, 피고는 12월 23일경 모든 설비를 철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A는 피고가 명의 변경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이용료를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554,324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직무대행자 B와 그가 고용한 C는 피고가 권한 없는 I와 렌탈 계약을 맺어 업무를 방해하고 I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각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기존 보안 설비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한 것이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무가 정지된 I와 새로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설비를 설치한 행위가 직무대행자 B와 C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I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한 금전(주식회사 A는 554,324원, B와 C는 각 2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한 것이 부당이득이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과 C의 청구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I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I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설비를 설치한 행위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만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I를 상대로 직접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 해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 해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채무불이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방범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B과 C는 피고가 권한 없는 I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I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I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계약 체결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효력: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대표는 더 이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하며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의 제3자가 직무정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 대표와 거래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대행자는 신속하게 전 대표로부터 업무 자료를 인수인계받고 회사의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 대표가 직무정지 이후에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직무대행자는 상대방에게 직무정지 사실과 자신의 권한을 명확하게 통보하고 법적 효력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의 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정확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통지하고 그 효력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와의 분쟁 발생 시,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제3자의 개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와 위법성,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불편함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