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 해지 요구를 무시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작위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와 C는 피고가 권한 없는 I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았고, I와의 계약 체결이 정상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하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방범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와 C의 청구에 대해서도, I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