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를 한 피고인 A와 현금 수거 행위를 한 피고인 B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의심스러운 정황에서의 행동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결의 절차적 오류(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로 인해 파기 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압수된 CMS 보증신청서 1매는 폐기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어 기소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채무상환 대행 업무, 보수 하루 10~3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분명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본명을 밝히지 않았으며, 돈을 받은 후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고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구인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배송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B는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한 후, 여러 사람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ATM기에서 무통장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의문을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여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책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1, 2원심 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각 따로 선고된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으며, 압수된 증 제2호(CMS보증신청서 1매)는 폐기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불복할 수 없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등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결의 절차적 오류가 발견되어 파기 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며, 단순 가담자라도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함으로써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사기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5.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되어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여러 개의 원심 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9.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10.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이 폐기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 경계: '고액 일당', '간단한 업무', '정식 채용 절차 없는 고용'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정보나 업무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타인 명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지시 거부: 현금을 수거하거나 불특정 다수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는 대부분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지시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3. 신분 위장 및 서류 위조 관련 행위 금지: 금융기관 직원 등 특정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4. '미필적 고의'의 위험성 인지: 본인이 직접 사기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행위를 한 경우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5. 증거 인멸 시도 금지: 범죄 연루 의심을 받을 때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