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무단횡단 보행자 비접촉 사고와 택시 급정차로 인한 상해 사건

택시 운전자 C이 운전 중 휠체어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D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여 충돌을 피했으나, D이 놀라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D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피고인 서울 중구는 D의 치료비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한 후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 A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연합회 (원고, 항소인): 사고 택시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서울특별시 중구 (피고, 피항소인): 의료급여 수급자인 D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보장기관)
• C (사고 운전자): A연합회와 공제계약을 맺은 택시 운전자로, D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함
• D (사고 보행자): 휠체어를 끌고 무단횡단하다가 C의 택시 급정차에 놀라 넘어져 다친 의료급여 수급자

분쟁 상황

2020년 3월 15일 20시 20분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택시 운전자 C이 정상 주행 중 휠체어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D을 발견하고 급정차했습니다. 충돌은 피했으나 D은 놀라서 도로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대퇴골 전자부 골절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서울 중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D의 진료비 27,513,690원을 지급한 후,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 A연합회에 이 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연합회는 사고가 D의 일방적 과실이며 운전자 C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구상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 운전자 C에게 무단횡단 보행자 D과의 비접촉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A연합회가 피고 서울 중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2020년 3월 15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운전자 C이 이 사건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 무단횡단하는 D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차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C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연합회는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D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 서울 중구에 대한 구상금 지급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 C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C이 제한속도 이하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D의 무단횡단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차하여 충돌을 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에게 어떠한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무단횡단을 예측하여 방어운전을 할 의무는 없으며, 무단횡단이 명백해진 시점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서울 중구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D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근거가 됩니다. 피고는 이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구상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일반적인 교통 흐름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예기치 않은 무단횡단에 대해 무한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비접촉 사고라고 할지라도 운전자의 행위(급정차 등)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원인이 되었다면 그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무단횡단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 시 상당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고로 진료를 받으면 해당 보장기관이 진료비를 부담하고, 이후 사고 책임자에게 해당 진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