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 대해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택시 차량과 관련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구상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고가 D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으며, D가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가 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D의 상해도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 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D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비접촉 사고였으며, C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있었고, D의 무단횡단을 발견하자 적절히 급정차하여 충돌을 피했습니다. D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C의 통제 범위 밖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채무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